1. 저작권 보호정책 총설

본 고지는 인터넷 웹사이트 서비스인 개천예술제 (이하 "gaecheonart"라 함)의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되거나, 웹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은 살펴보시고 숙지하시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고지된 후에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는 본 고지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재화(컨텐츠, 물품, 정보 등)과 용역(서비스 등)을 사용하시는 모든 이용자께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전 본 고지사항의 세부항목과 조건을 반드시 읽고 그 이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읽어보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비스제공 책임자055-752-0111

2. 게시물의 저작권 귀속 및 책임

① 이용자가 작성하여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답변,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도형, 영상 또는 음악 등(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권리는 ‘저작권법’의 제73조 6(보호기간)에 명시된 대로 게시물 제작을 완료한 떄부터 발생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서비스상의 게재권 및 저작인접권 등을 갖습니다. 다만, 게시물을 출판, 판매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4. 게시물의 중단 요청 이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술, 연구 등 개인적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이용자 및 제3자의 저작권 보호

①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타인의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게시물인 경우 그 인용부분이 회원 개인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인용된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으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이러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이용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서비스상의 게시물은 이용자들간의 지식공유를 위해 이용자가 게재한 것이므로 서비스제공자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⑥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들의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 하지 않습니다.

4. 게시물의 중단요청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게재되어 그 중단을 요청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자료들 중 해당되는 자료 1부
① 자신이 당해 게시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예:예명, ID, 약칭 등)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③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 당해 게시물이 신탁관리대상임을 증명 하는 자료

나. "가"의 자료와 함께 다음의 자료 각1부
① 게시물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② 중단요구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제호
③ 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의 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 : 게시물이 위치하고 있는 URL 등)
④ 중단 요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⑤ 중단 요청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날인
⑥ 주장이 허위인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5. 게시물의 중단 통보 및 게시물의 게시재개 요청

가. 서비스제공자는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 또는 전자우편 또는 쪽지를 게시물의 게시가 중단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발송하여 드립니다.
① 당해 게시물이 중단된 일시
② 당해 게시물의 제목 또는 제호
③ 중단요청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④ 중단요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⑤ 자신의 게시물이 정당한 것임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자료

나. 자신의 게시물이 중단된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자신의 게시물이 정당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그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게시물이 정당한 것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하셔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음의 자료들 중 해당되는 자료 1부
가) 자신이 당해 게시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널리 알려진 필명(예:예명, ID, 약칭 등)이 표시되어 있는 당해 게시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저작물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료
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당해 게시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저작권자 사후50년이 경과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상기
①의 자료와 함께 다음의 자료 각1부
가) 당해 게시물의 재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나) 당해 게시물의 제목 또는 제호
다) 당해 게시물의 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 : 게시물이 위치하고 있는 URL)
라) 재개요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마) 재개요청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날인
바) 주장이 허위인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별첨:법적 책임 확인서 확인)

6. 중단 게시물의 재개 통보

서비스제공자는 게시물의 게시중단에 따른 게시자의 게시재개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 또는 전자우편 또는 쪽지를 중단요청자에게 발송하여 드립니다.

가. 재개할 게시물의 제목 또는 제호
나. 재개요청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다. 재개요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수소 등 연락처
라. 당해 게시물의 재개 예정일 - 재개 예정일은 당해 재개요청자의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재개합니다

7. 중단(재개)요청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 그 중단 또는 재개는 아래의 저작권관리 책임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관리 책임자]
- 성 명 :
- e-mail :

8. 고지내용의 변경

저작권 정책은 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의 변경 또는 서비스제공자 내부의 방침 및 인터넷 산업의 상관례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사전승인이나 사전 통지없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 스스로 법적인 고지 및 이용약관에 대한 세부항목과 조건을 수시로 검열하여 새로이 변경된 사항이나 조건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9. 본고지 내용의 효력

본 고지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사항들은 관계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서비스"내의 개별 웹사이트에 있는 별도의 고지사항이나 약관 또는 조건과 대립하는 경우, 별도 고지사항이 명시된 해당 웹사이트와 그러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 및 재화와 용역에는 해당 고지사항, 약관, 또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10. 본고지 및 약관의 항목을 위반했을 때

만일 이용자가 본 고지 및 약관의 조항들을 위반했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서비스인 개천예술제 (이하 "gaecheonart"라 함)이 가지고 있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서비스제공자는 모든 법률적 권한을 사용하여 피해 보상과 관련 민법상의 배상청구권과 관계 개별법령이 허락하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gaecheonart 사이트 및 gaecheonart 제휴 사이트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용자 회원계정을 임의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gaecheonart이 본 고지 및 약관의 조항 관련 이용자나 이용자를 포함한 제3자의 불법, 부당행위, 약관상에서 혹은 관련법에 의하여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부여받은gaecheonart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적절한 구제행위나,권리 주장을 위한 법률행위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법적 조치의 실패가 본 일반약관의 특정 조항에 명시 혹은 묵시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규제법에 의거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하더라도, 이용자는 무효화된 조항을 제외한 약관의 다른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5조, 16조 등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두 유효함에 동의하며, 또한 준 사법기관이나 법원이 무효화하거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조항은 본 약관 당사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약관이 의도된 효력이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판결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타인의 본 고지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를 알고 있다면, 서비스제공자에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칙(2011. 1. 1.)


(시행일) 이 고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